"멈춘 곳부터 다시!" - 2012 대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번 대선에서 전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핵심 정책을 꼽자면,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방안, 그리고 평화, 공존, 통일을 향한 담대한 대북/ 동아시아 정책일 것이다.

후자는 사실 외국에 나와 살아보니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분야이다.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번 '사우스'냐 '노스'냐를 묻고, 또 '노스 코리아'의 인권과 핵 문제, 빈곤과 홍수, 그리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 승계 문제를 묻곤 한다. 그럴 때마다 서울에 사는 동안 어느새 잊고 있거나 너무나 익숙한 현실이어서 예리하게 자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상기됐다.

우리가 20세기 한 복판에서 엄청난 규모의 전쟁(내전이면서 국제전이었던)을 치룬 나라라는 것, 아직도 전후 정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 냉전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분단과 무력 분쟁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한국전쟁 이후 성립된 극단적인 통제와 동원 체제 속에서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들의 또 다른 자화상이라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전 국민적으로 합의된 평화 통일 정책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반성이 없을 수 없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일은 김대중과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평화 지향적 흐름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것이다. 그 연장에서,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건설 등을 계기로 한반도 분단 체제에 바람직한 균열이 왔다. 또, 정부 수립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 외교가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한반도 문제, 즉 우리 자신의 문제에 관한 한 일정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의 공과가 있고, 그 중 일부는 민주정부로서 아주 뼈아픈 정치적 과오라 할 만한 것들이 있다. 그럼에도 평화, 공존을 지향한 대북 통일정책의 성취는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한편 다시 복원하고, 한편 더욱 진전된 비전과 정책을 실행해야 할 분야이다.

아래 링크한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니 문재인의 대북/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감이 생긴다. 남북이 화해와 평화로 가는 첫 초석을 놓았던 인물들의 경륜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 통일 정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그러고 보니 이 분야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문제의식과 정책 방안도 궁금해진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2725(대북 드림팀 꾸린 문재인 - "멈춘 곳부터 다시! ")